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셈나는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독해연습 12번째 지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과 잉크의 과학, 색깔을 주제로 RGB와 CMYK 방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 바로 ‘헌법’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13조가 어떻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는지, 운동회 계주 경기에 비유해 아주 쉽게 풀어냈습니다.

[참고] 헌법은 초등학교 5-1 사회에서 배웁니다. 헌법의 여러 가지 역할 중 하나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글을 구성했습니다.

지문에서는 법이 과거의 행동을 뒤늦게 처벌할 수 없다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가족의 잘못 때문에 내가 벌을 받지 않는 연좌제 폐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론해 봅니다.

[참고] 소급입법금지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참고] 함께 읽으면 좋은 초등 독해 연습 시리즈

9. 횡단보도 속의 사회 약속 #사회
10. 꿀벌을 지켜야 하는 이유 #과학 #환경
11. 색깔의 원리 RGB와 CMYK #과학 #예술

헌법은 억울한 일을 막아줘요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만약 운동회를 할 때, 100점이 걸린 마지막 계주 경기가 다 끝난 뒤에 점수를 갑자기 10점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떨까요? 역전할 기회를 놓친 상황이라면 무척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할 당시에 그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면,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행동을 뒤늦게 문제 삼아 벌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똑같은 잘못으로 두 번 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새로 만든 법은 국민이 이미 가진 소중한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당하게 벌어서 소유한 돈이나 물건은 나중에 생긴 법으로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나중에 생긴 법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헌법은 새 법이 예전에 한 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과거로 돌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는 내일 갑자기 법이 바뀌어 소중한 권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나쁜 목적으로 법을 만드는 일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3조는 잘못한 사람만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지켜줍니다. 옛날에는 가족 중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 전체가 벌을 받는 ‘연좌제’라는 무서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무거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목숨을 잃거나 노비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헌법은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친척이나 가족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함께 벌을 받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헌법 제13조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돕고,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독해 학습지 살펴보기

이번 지문을 통해 법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초독연-12.-헌법은-억울한-일을-막아줘요-1